검수완박은 그냥 소꿉 장난일 뿐이지.
그나마도 검수분리가 완전하지 못해 관할권 문제로 세 기관이 다투는 추태가 연출되었다.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다 하나 영장청구권이 없어서 단독으로는 강제수사를 할 수가 없다.
천상 검찰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검찰과 경찰이 모두 대통령의 머슴이라면 검수분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검찰 기 죽이자는 거 밖에 안되는 거지.
국민을 위해 검찰을 개혁해야지... 화풀이하자구 국가기관을 짝다리로 만들어 놓겠다?
알아서들 하셔.
하지만 그 댓가는 국민들이 치루는 거임.
권귀들 빠져나가기 더 쉬운 게 검수분리라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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