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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가 윤대통령 계엄 내란죄로 볼 수 없다

익명(211.203) 2025-01-25 20:00:00 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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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말씀

헌법에 나와 있느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

https://m.wikitree.co.kr/articles/1020572#_PA

'헌법 전문가'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교수 “윤 대통령 계엄, 내란죄로 볼 수 없다”

“국가위기상황 판단, 전적으로 대통령 몫…사법심사 대상 아냐”

m.wikitree.co.kr





댓글 1

  • dccon
    익명(175.125) 2025-01-25 2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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