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대통령 구속연장 재신청도 불허…조사없이 기소 전망

[익명(175.112)]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 검찰이 단 한번의 자체조사도 없이 공수처 수사결과 만으로 기소하겠냐? 난 못한다에 한표 행사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81175?cds=news_edit

법원, 윤대통령 구속연장 재신청도 불허…조사없이 기소 전망

[익명(175.125)]

[센티멘탈로피테쿠스(tasty1282)]

공수처법을 좀 봐라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한거에 검찰은 그냥 기소만 하게 되어있다. 추가수사니 뭐니 하는건 검찰이 계속 숟가락 얹으려고 한거고 이번에 법원에서 정리를 해준거다. 그리고 심증적으로는 얼른 기소해서 재판 들어가겠다는 법원의빡침이 느껴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