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안 했다 그러는데 수사는 충분히 되어있음. 윤통이 그냥 묵비권 행사한거임 묵비권 쓰면 수사가 안 되는 줄 아나본데 기소장에 뭐뭐라고 질문 했는데 피의자는 한숨을 쉬고 아무말도 안 하였다 라는 식으로 다 적어넣어요. 묵비권이 무슨 모든걸 막아내는 방패인줄 아는데 아님. 특히 다른 공범들이 기소가 되어있거나 구속상태일때는 그냥 다 인정한다고 취급함. 그리고 이미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다 구속 기소되어있고 증언에서 대부분 윤통을 내란우두머리로 지목하는데 주범을 불기소 처분한다? 그냥 희망 사항이지 만약 검찰에서 미친짓을 했다? 공수처가 경찰이랑 함께 검찰 덮치는 수가 있음
센티멘탈로피테쿠스(tasty1282)2025-01-25 21:45:00
특히나 수사 체포된 상태에서 협조 거부하는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봐. 실수로 구속 기일 넘겨서 풀어준거 말고는 없다고 보면 된다.
공소제기하면 100% 기각 뜰텐데 내같으면 불기소 처분이 정답
수사를 안 했다 그러는데 수사는 충분히 되어있음. 윤통이 그냥 묵비권 행사한거임 묵비권 쓰면 수사가 안 되는 줄 아나본데 기소장에 뭐뭐라고 질문 했는데 피의자는 한숨을 쉬고 아무말도 안 하였다 라는 식으로 다 적어넣어요. 묵비권이 무슨 모든걸 막아내는 방패인줄 아는데 아님. 특히 다른 공범들이 기소가 되어있거나 구속상태일때는 그냥 다 인정한다고 취급함. 그리고 이미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다 구속 기소되어있고 증언에서 대부분 윤통을 내란우두머리로 지목하는데 주범을 불기소 처분한다? 그냥 희망 사항이지 만약 검찰에서 미친짓을 했다? 공수처가 경찰이랑 함께 검찰 덮치는 수가 있음
특히나 수사 체포된 상태에서 협조 거부하는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봐. 실수로 구속 기일 넘겨서 풀어준거 말고는 없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