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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 같은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게 통설 판례
익명(124.111)
2025-01-26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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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뭘 알고 설치더라도 설쳐야 봐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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