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 이고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는 연금제도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는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을 바탕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전면개정한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원(財源)은 가입자가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로 한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4.5%)씩 매월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네이버 문서 인용)


국민연금은 어떻게 운영될까?

국민연금은 NPS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에서 연금보험료 수입, 기금 운용수익,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며 연금급여지급과 관련된 제비용 집행 분을 제외한 자금으로 운영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인용)

국민연금의 구조

납부방식 : 국민연금은 매월 일정 금액의 비용을 보험료로 납부

수급방식 :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조건에 충족하면 보험료를 연금으로 지급 받음

재정운영 :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리고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의 문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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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 출처 통계자료 인용

 
현재까지는 수익률이 괜찮아 보인다.
그러나 통계의 함정에 빠지면 안된다.

2018년 -5.9% ,    2022년 -8,22% 운영적자를 냈다.


이 말은 즉슨 운영적자를 낼수도 있다는 소리다.

게다가 노령인구증가로 수령인이 증가하고 경제활동인구감소로 납입인원이 감소한다.


2030들은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필자의 주장 


국민연금은 2030들이 당할 연금사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