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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규모의 AI 및 민생 추경을 긴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중국의 딥시크 쇼크에서 보듯, 국가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AI 기술은 분초를 다투며 빛의 속도로 혁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의 핵심 기술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며, 큰 위기를 맞기도 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차세대 AI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우리 아이들의 명운을 좌우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AI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미 AI 관련 추경 편성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딥시크 쇼크라는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 앞에서, AI 패권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AI 추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및 탄핵국면의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 증폭으로, 고환율과 고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민생경제는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민생 추경이 시급합니다.
포퓰리스트식 선거운동 방식으로, 전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방식의 추경은 반대합니다.
바닷물이 들어올 때 가장 낮은 곳의 배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처럼, 가장 어려운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중소기업 중심으로 민생추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조변석개식 국가예산 분탕질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와 검찰수사 보복을 위해, 올해 예산은 지난해 국회 본예산에서 삭감만 된 야당안이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총 15~20조원 규모의 추경을 빠른 시기내에 실시한다면, 미래산업 및 우리경제의 회생에 필요하고, 인플레 우려도 적을 것이라는게 한국은행의 진단입니다.
늦게나마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추경에 대대적인 AI 개발지원 예산을 담는다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민 25만원 현금살포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협의하여 AI 및 민생 추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AI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재명 대표 등 누구와도 토론할 수 있으니, AI 추경 규모가 5조든 10조든 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 20조 규모의 추경을 여야 합의처리 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제는 AI에 투자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말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AI 연구개발과 산업을 살리는 행동이 절박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