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죄로 통진당 모 피의자는 9년형 받았지
단지 음모로
피의자 주장으로는 사적인 자리였고 문서또한 실행불가능한 것이라 주장했어도
9년 받았다
헌재 무시하고 국가기관 침탈하고 이에 동조 및 촉구 주장하는 자들이 적어도 수백명 수천명이상이다
모두 내란 음모죄에 해당하며 최소 9년형 이상일듯 하다
인생 좃된겨~~~~~~~
내란음모죄로 통진당 모 피의자는 9년형 받았지
단지 음모로
피의자 주장으로는 사적인 자리였고 문서또한 실행불가능한 것이라 주장했어도
9년 받았다
헌재 무시하고 국가기관 침탈하고 이에 동조 및 촉구 주장하는 자들이 적어도 수백명 수천명이상이다
모두 내란 음모죄에 해당하며 최소 9년형 이상일듯 하다
인생 좃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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