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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헌법을 뭉게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네?

13567(39.117) 2025-02-03 08:35:00 추천 0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84800

최상목 측 “헌재 결정 존중할 것”…즉각 임명은 안 할 듯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결정합니다. 최 대행 측은 '위헌' 결정이 나와도 바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최 대행

n.news.naver.com


헌재의 심판도 뭉겔 거면 헌재가 무슨 의미가 있음?


6공 헌법의 한계냐? 내란세력이 막가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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