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미임명’ 선고 연기

[익명(180.8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85122

헌재, ‘마은혁 미임명’ 선고 연기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법소원의 결론 역시 연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재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