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오전10시 기자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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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여야 정치권은 분권형 개헌과 소선거구제 개혁에 동참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1987년 개헌 이래 총체적 위기입니다.
기후위기를 넘는 기후재앙으로 인한 코로나19 등 팬데믹의 역습과 향후 탄소 국경세 등 새로운 환경 무역 장벽의 도전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크게 세계를 바꿀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인공지능(AI)입니다.
미국의 챗GPT를 능가하는 중국의 딥시크 출현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누가 더 잘하나 혁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죽을힘을 다해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오른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은 우물 안 개구리 싸움질로 허송세월 중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소추로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 모두 총체적 위기입니다.
가히 대한민국은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황입니다.
1987년 이후 대통령 탄핵만 무려 3차례, 전·현직 대통령 5명이 구속되었고, 급기야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지 오래고, 정치의 사법화, 광장의 선동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특히 초거대야당인 이재명 민주당은 ‘29번의 탄핵과 입법폭주’로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언론을 길들이려 합니다.
좌우 진영대결의 폭주로 급기야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까지 공격받고 있습니다.

세계사적 격변기인 바로 지금, 도태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위해 새롭게 성찰하고, 새롭게 구상하고, 새롭게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50년간의 추격형 산업전략을 넘어서, 지금부터는 선도형 산업전략으로 AI 시대를 주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지휘하는 87년 헌법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합니다.
개도국시대를 넘어 10대 경제대국에 걸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리빌딩 해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개헌에 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정표인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치주의에 근거하여,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개헌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여야 정치권에 제안합니다.
지방선거가 치러질 2026년 6월, 지자체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약속합시다.
국민이 더욱 자유롭고, 안전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도록, 제가 구상하는 개헌 방향과 제7공화국 헌법의 중심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해야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제의 상징인 미국보다 훨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권만 가질 뿐, 국회 동의 없이 주요 간부를 임명할 수 없으며, 예산 편성권, 입법 권한, 감사 권한은 없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 대통령은 행정권 외에도 인사권, 예산권, 정부 입법권, 감사권 등 5대 권력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과 달리, 임기 5년의 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절대 권력은 견제받지 않다보니 부패와 권한 남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분단현실의 한국에 맞지 않습니다.
내각제로 의회 다수당이 행정권까지 가지면 총리의 권한이 지금의 대통령보다 더 막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원집정부제도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당이면 서로 싸우느라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국정 안정과 연속성을 위해 권한축소형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합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절반 이상의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집중된 입법권과 제정권 등을 지방정부로 나누고,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거대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막는 견제장치도 담아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혜만큼, 초거대야당 출현에 따른 국회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과대한 입법 권력으로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킴은 물론이며, 행정부의 장관, 검사, 감사원장, 사법부의 판사까지 탄핵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심 원칙인 3권 분립을 흔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및 권한대행 하에서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따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35차례입니다.
공직자 탄핵소추의 무분별한 악용도 심각합니다.
대통령과 총리까지 총 29명을 탄핵시켰습니다.
위법 행위도 분명치 않은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과 임기를 갓 시작한 공직자를 탄핵하는 등 초거대야당 이재명 민주당의 정치폭거는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장관과 공직자에 탄핵소추의 요건과 절차를 세분화하여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 삼권분립의 균형을 깨지 않도록 헌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셋째, 세계적 격변기에 걸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개헌의 중심은 국민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으며, 지금의 국내외적 도전에 대응해 국가의 책임과 목표를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87년 헌법 체제는 거의 40년 전에 만든 것이어서 이러한 변화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 복지, 환경, 인권, 평화 등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사회에 대응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안보개념을 넘어 새로운 인간안보 개념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를 맞아 보편적인 정보 접근과 안전할 권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권한도 보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존을 위해 개헌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저는 당장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열차를 출발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개헌만으로는 정치개혁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을 바꾸어서, 승자독식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으면 반쪽개혁에 불과합니다.
현행 소선구제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편 가르기와 혐오정치와 당리당략의 정치전쟁 토양을 제공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선구제에서 당선자가 받은 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표가 됩니다.
22대 총선만 하더라도 지역구 득표율 차는 5.4%에 불과하지만, 의석수는 71석, 1.8배나 차이가 납니다.
사표, 즉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에 달합니다.
이처럼 득표율과 의석비율의 괴리가 크기에, 국민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정치를 위해서는 민심을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내는, 그래서 사표를 최소화하는 선거제, 정치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대안은 바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형 연동형비례제입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기득권의 저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수혜자인 민주당 또한 개혁에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을 넘어 나라의 미래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야 정치권에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총체적 위기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리빌딩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제2의 과학기술입국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도약시킬, 역사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우리는 저력을 발휘해서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헌과 선거제 개편이 그 첫걸음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