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장문으로 글을 읽다보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어려울 수 잇을 것 같아.
내용을 정리함.
핵심요약 :
민주당 같은 거대 야당이 발목잡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입법권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당 같은 승자 독식구조가 발생하지 않게
선거구제를 개혁하자.
대통령의 권력을 낮추는 대신,
그 권력을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쪽으로 분산시켜야 하고,
내각제는 대한민국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해서는 안되고,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자.
1.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내각제X, 이원집정부제X)
현재 대통령제는 미국보다 더 강력한 권한과 권력 집중으로 부패와 남용이 발생.
내각제·이원집정부제는 한국 현실과 맞지 않으며,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
결선투표제 도입 : 국민 과반이 지지하는 대통령 선출 필요. (이준석 같은 애들 방지)
중앙정부 권력을 지방정부로 분산하여 국가 균형발전 추진.
2. 거대야당의 입법권 남용 방지 (민주당 같은 야당 재발 방지)
초거대야당의 일방적 법안 통과, 공직자 탄핵 남용 등 3권분립 훼손 발생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증가(35차례) 및 탄핵 남용(29명)으로 정치 혼란 가중.
탄핵 소추 요건·절차 강화 및 국회 입법권 남용 방지를 위한 헌법적 장치가 필요함.
3. 국민 기본권 확대
경제·복지·환경·인권 등 새로운 시대 요구 반영 필요.
AI·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국민들의 정보 접근권과 안전권 보장.
전통적 안보 개념을 넘어 새로운 인간안보 개념 도입.
4. 선거제 개혁 필요성 (민주당 같은 공산당 재발 방지)
현행 소선거구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승자독식 구조로 정치 양극화 심화.
득표율과 의석비율 차이가 커 국회 신뢰도 하락.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사표 방지 및 다당제 활성화
결론
개헌과 선거제 개편을 통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리빌딩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할 것을 제안.
국가 미래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함.
안철수씨 탄핵찬성했으니 좌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