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극우들 보고 너무 빡쳐서 적어봄.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한 법률들임.

내란죄(형법 제87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ㆍ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Microsoft JhengHei"">‧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제1항),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헌법 제77조,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2항 및 제5항, 계엄법 제3조, 계엄법 제4조, 계엄법 제11조 제1항)

 

민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엄령을 선포했던 것이다, 국민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 없었다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 中 "전공의들이 48시간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이게 국민을 향한 위협이 아니면 뭐임? 의사는 국민이 아님? 

  또 민주당 혹은 특정 국회의원이 횡포를 부린다해도 "반국가 세력 척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살인'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는 미친짓임.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1."계엄령 곧바로 실패할 것 예상, 국민 호소 위해 계엄선포. 계엄령 이어나갈 방법 마련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헌법재판소에서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경찰청장,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도 있었고, 대통령께서 관련 부처에 필요한 협조사항 있으면 협조를 하라고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대법원, 국정원에 인력파견 요청한 사실도 드러남.

또, 만약 계엄령을 곧바로 해제할 생각이었다면 국회는 오전 1시경에 계엄해제를 의결하였는데 어째서 3시간 30분 동안 계엄을 유지하다가 오전 4시 30분이 되어서야 계엄 해제를 선언했을까?


2."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거나 위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


3."본관 건물 안에 들어간 병력은 12명 뿐이다."

-헌법재판소 증언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건물 안에 있었던 게 280명이라는 겁니다. 건물 안에." "280명은 본관 안쪽에 복도든, 이쪽 곳곳에 가있었습니다."

-검찰조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계엄 이틀전 윤석열 대통령이 병력 동원에 대해 묻자 2~3만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답했고, 대통령이 "과하다"고 대답하자 다시 3천~5천명을 얘기했다고 진술. 또 윤 대통령이 간부로만 편성된 부대가 있냐고 물어 수방사 2개 대대와 특전사 2개 여단 정도가 있다고 답했다고 진술.

경찰조사 결과 계엄령 당시 동원되었던 병력은 약 1500명.

그렇다면 경찰들도 민주당 편인가? 남태령 시위 때 밤새도록 시위대에게 길 안 열어주고 농민들 트랙터 창문 깨부순 인간들이?


게다가 윤석열은 계엄령 선포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방면에서도 납득되지 않는 행위를 많이 함.

1.r&d 예산삭감,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 중 학생이 이에 대해 비판하자 입을 틀어막고 밖으로 끌어냄.

2.분당서울대병원 의료개혁 민생토론회 행사장 앞에서 임현택 대안소아청소년과 회장이 토론회장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 입을 틀어막고 강제연행.

--택배기사들, 병원 직원들 모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임현택 회장은 불가능했을까?

3.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중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라고 소리치자 입을 틀어막고 강제퇴장.

4.11월 7일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외신기자가 질문하자 관계자에게 손짓하며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는데."

게다가 네 번에 걸친 대국민담화 중 MBC, JTBC 기자에게는 질문기회를 단 한번도 주지 않음. 일단 들어보고, 떳떳하다면 반박하면 될텐데, 왜 질문기회조차 주지 않았지?

 

윤석열 지지자들의 입장:


1.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나라를 공산주의국가로 만들려 한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말하면서 왜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안함?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데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를 금할 이유가 뭐가 있지? 그리고 민주당이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한다는 증거 있음?


2.미국이 윤석열을 지지할 것이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중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발언

"윤석열 대통령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었고,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역사적으로 도전을 겪은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민주국가로서 헌법과 법치에 입각해 앞으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스 에드워드 원 기자 질문,

"블링컨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바로 1월 6일 사태가 일어난지 4주년 되는 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관님과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윤 대통령님은 민주주의의 옹호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개최하도록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블링컨 장관께서 윤대통령이 비민주적인 권력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간과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어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우리 하얏트 호텔 주변에서 계속 스탑 더 스틸 사인을 들면서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을 달라고 사인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1월 6일의 사태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민주주의적인 힘이 미국에서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과 다른 쪽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바로 이런 반국가적인 전복 세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것은 바로 북한의 전제주의, 러시아라던가 중국 같은 경우의 독재자들이 하는 그런 방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이 바로 이렇게 다른 적국과 비슷한 입장으로 갔는지, 그리고 이것이 미국과는 어떤 갈등관계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블링컨 장관 답변,

"제가 답을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국가마다 다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증표는 바로 이것에 우리가 어떻게 응대하느냐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것에 대처하는 방식은 한국의 최근 사례,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때 헌법에 기반을 두고 '법치주의를 따라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진행된 이런 평화의 도전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은 수십년동안 그랬고, 최근에 들어서 지난 4년 동안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서 더욱더 굳건히 위상을 다져왔습니다. (중략) 이런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것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대처를 볼 수 있고 이것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화적이고 헌법에 충분히 부합되며 법치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략) 매우 중요한 것은 또 필수적인 것은 이런 도전에 직면할 때, 법치를 따르고 헌법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민주적 원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능력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한미 외교장관 회담 19:50부터 들으면 됨)


3.전광훈 목사,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트럼프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트럼프 취임식은 미국내 행사로 외국인을 공식 초청하는 경우는 없다. 우리 정부의 공식 대표는 조현동 주미대사가 유일하며, 그 외에 초청 주체를 공개한 인사로는 트럼프 장남 초청-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초청-조정훈,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있으며 대부분은 미 의회 발행 22만장의 일반 입장권으로 참석하게 된다. (이 외에는 중고거래로 티켓을 사야한다.)


4.부정선거

-블라인드에 올라온 선관위 29년차 직원의 게시글 (이건 직접 읽어보면 됨)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126507547?OutUrl=naver


윤석열 탄핵이 지금으로서는 1순위 문제이고, 이재명은 그 다음에 구속시키면 되는거 아님? 이재명이 아무리 지랄을 해봤자 국민을 어떻게 이기냐고.. 충분히 윤석열 탄핵 후에 이재명 구속할 수 있음. 일단 지금은 서로 분열하지 말고 힘을 합쳐야 함.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댓글로 반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