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도 민주적정당성없고 최상목이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마씨란 자 임명은 해줘야 할 듯한데...왜 국회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으니 말이다~!!



헌재도 민주적 정당성은 없다~!!!!!!최상목이도~!!!!!!!!!!!






https://v.daum.net/v/20250203172822567









선고 당일 미뤄진 ‘마은혁 불임명’ 결정···정치권 공격 돌파 위한 후퇴?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고 추가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공세를 계속하자 추가 변론을 통해 결정의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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