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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 미루면서..."안 따르면 헌법 위반" 경고

익명(175.112) 2025-02-04 07:08:00 추천 2

재판기관은 재판결과로 말하는데

선고도 하기 전 대외적으로 이런 발언하는걸 난 지금껏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다.

이제 헌재 결과 그 누가 승복하겠냐? 스스로 신뢰성 잃었으니 누굴 탓하리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48492?cds=news_edit

헌재, 선고 미루면서..."안 따르면 헌법 위반" 경고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선고를 미루면서도, 결정이 나오면 그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경고한 건데요.

n.news.naver.com

댓글 1

  • 그려 헌재를 이따우로 능멸하는 세력이 전에 없었거든....깔짝깔짝

    정갤러 1(211.36) 2025-02-04 0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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