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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탄핵 의결 정족수’ 판단 미루고… 앞뒤 바뀐 헌재 재판

익명(175.112) 2025-02-06 08:36:00 추천 1

점점 꼬이는 韓대행 탄핵심판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6318?cds=news_edit

‘韓탄핵 의결 정족수’ 판단 미루고… 앞뒤 바뀐 헌재 재판

점점 꼬이는 韓대행 탄핵심판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도 사실상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 12월 한 총리를 탄핵소추하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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