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절대 늦출 수 없습니다>
연금개혁, 하루라도 미룰 수 없습니다.
설 이후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을 환영합니다.
정치 현안에 밀려 여태껏 국회에서 연금특위 조차 구성하지 못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연금개혁이 하루 지연되면 쌓이는 부채가 하루에 885억이고, 1년에 32조입니다.
연금개혁을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모수개혁이라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동의합니다.
모수개혁을 먼저 합의하고 구조개혁을 특위에서 이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안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안은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안됩니다.
연금고갈을 단 9년 늦출 뿐, 미래에 더 커다란 빚폭탄을 넘기는 것으로 미래세대가 더 많은 빚을 갚아야하는, 개혁이 아닌 개악입니다.
연금개혁의 목표는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다음 세대에 빚더미를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연금을 받는 기성세대의 생활비 부족은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은 기초연금 지급으로 해결해야지, 미래 세대의 빚으로 해결하면 안됩니다.
말이 나온 이상, 지금부터라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다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포퓰리즘 개악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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