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2

[문형배(211.40)]

                    [    문형배  ---   이재명    ]

[ ..... 남의 말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할 날이 언젠간 있겠지요 ......

       저는 말보다 실천에 관심이 많습니다 ......    ]

"마나님께 안부를ㅎㅎ"  이재명, 문형배 가족 안부까지 묻더니 SNS 언팔, 왜?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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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TV조선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18일 문 대행은 "법의 테두리에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법적 절차라는 건 단순히 많은 수단들 중 하나일 뿐이다"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 글에 이 대표는 "문판님 여기서. 만나다니. 잘 계시죠? ㅎㅎ 마나님께 안부를"이라며 댓글을 남겼다.

이 대표의 안부글에 문 대행은 "시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건강에 유의하십시오"라고 답을 했다.

둘의 대화는 2011년 9월부터 있었다.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당시 진주지원장이었던 문 대행의 안부를 물으며 "지원장님^^ 잘 계시죠? 남의 말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할 날이 언젠간 있겠지요"라고 글을 남기자 문 대행은 "저는 말보다 실천에 관심이 많습니다"라고 답했다.

2013년 6월엔 '이명박 대통령 비하' 논란으로 이정렬 판사가 법원을 떠난 것을 두고, 문 대행이 "미안하고 고맙다 사랑한다"라고 하자, 이 대표는 "잘 계시냐"고 묻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노동법학회를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정치적, 개인적 이슈에 대한 최소 7차례 공개 대화를 주고받았다.

앞서 23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문 대행은 이 대표, 정성호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고,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꼽은 몇 안 되는 가까운 법조인"이라며 "문 대행의 트위터를 이재명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고, 문 대행이 팔로우하는 상당수 사람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고 있다. 문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속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 의원은 "문 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 4월 18일이면 곧 임기가 만료된다"라며 "헌법재판관 임기에 재판 일정을 맞추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지난 25일 X(옛 트위터)에서 문 대행을 돌연 언팔했다. 이후 문 대행은 자신의 X 계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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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2501291057341762

헌법재판소  장악한   '우리법연구회'  탐구 ①

강금실·김명수·박범계부터 정계선까지 … '좌파 법피아'서 민주당 '정권 파수꾼'으로

송학주 기자

입력 2025-01-14 

尹,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좌편향 인물"

'법조계 하나회' 비판…민주당 정권서 승승장구

최연소 여성장관에다 13기수 뛰어넘은 파격 인사

국가보안법 위헌·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 좌편향 판결 논란

"정치적 중립성 훼손…탄핵 심판 공정할지 의문"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리를 위한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일 취임한 정 재판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정 재판관과 함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이미선 헙법재판관도 같은 연구회 출신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임명을 압박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렇게 되면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4명이나 된다. 탄핵이 가결된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 우리법연구회는 태생부터 '좌편향'

우리법연구회는 과거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모여 만든 연구 모임으로, 5공화국 시절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에 반발해 창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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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우리법연구회는 참여정부 때 전성시대를 맞는다. 노무현 정부 때 박시환 판사는 대법관으로, 강금실 판사는 법무장관으로 임명됐다.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이광범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대거 발탁됐다. 이때 회원 수가 120명을 넘으며 덩치도 커졌다. 

하지만 동시에 '판사들의 정치적 사조직'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법피아(법조계 마피아)' '법조계 하나회'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이 모임 소속 판사들이 SNS에 대통령을 비꼰 글을 올리는 등 논란을 빚다 2010년 해체됐다.

하지만 2011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초대회장을 맡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됐고 일각에선 '제2의 우리법연구회'로 불렀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6년 동안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특히 김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7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사법부 정치화를 주도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 민주당 정권에서 '승승장구'… 최연소 여성장관에다 13기수 뛰어넘은 파격 인사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 독립, 대법관 임명 등 법조계의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용돌이의 중심에 섰다. 박시환 전 대법관을 비롯해 강금실 전 법무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이정렬 전 판사 등이 대표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문재인 참여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활동했다. 사법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진보적인 법 해석을 주도했다.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로 2003년 참여정부에서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후 2004년 7월 28일까지 봉직했다. 헌정 사상 최연소 법무부장관이자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이었다.

이때 노 전 대통령에게 강금실을 천거한 사람이 강금실의 사법연수원 1기수 선배인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문재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강금실을 환경부장관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할 것을 제안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여성이 그런 부처 장관에만 임명되는 것은 고정관념"이라며 노동부나 법무부장관에 기용할 뜻을 밝힌다. 이로 인해 검찰 내 비주류가 계속 지적하던 조직순혈주의, 남성중심주의, 기수중심주의, 관료이기주의가 깨졌다.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1996년 서울지법 판사를 끝으로 법관에서 퇴직한 뒤 9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 돌연 2005년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비서실장 자리는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정무직 차관급으로 승격해 재야에서 활동하던 변호사를 선임한 건 이례적인 인사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했다.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은 우리법연구회 창립맴버로, 공수처법 합헌 결정, 낙태죄 헌법불합치 등 진보적인 판결을 내려 주목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이정렬 전 판사는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된 판사로, 2023년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고발한 사람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와 2대 회장을 맡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양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13기 후배로, 파격적인 인사였다.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중요시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왕적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력을 일선 판사들에게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 임기 동안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요직에 대거 등용했고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킨 행위라고 비판이 나왔다.

◆  국가보안법 위헌·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 파격 판결…정치적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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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4/2025011400148.html

            2025. 1.13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  .....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정국 혼란을 염려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자신의 탄핵심판을 먼저 심리해달라고 요청 ........

 ..... 대통령 탄핵심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우선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 .......     ]

한덕수 측 尹 보다 먼저 탄핵 심리해 달라

황지희 기자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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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정국 혼란을 염려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자신의 탄핵심판을 먼저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 측 변호인은 1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 측은 피청구인(한 총리)의 탄핵소추 이후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더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우선 심리 방침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한 총리 측은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 대통령 탄핵심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우선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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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3/20250113003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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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FAV...    12년 09월 21일

때로는 최적의 결론을 내는 것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죠.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