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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수출‧재벌 맹신론'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 [마켓톡톡]

미국·중국·일본 경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 3개 나라는 지난해 약점을 보완하면서 건재함을 보여줬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수출 하나만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맹신에서 벗어나지 못해 결국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수출·재벌 위주 성장을 그대로 둘 수 없는 이유를 알아봤다. 일본 재무성은 10일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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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리나라의 수출 제조업 주도 성장 정책은 국내 근로자들의 저임금을 유발했고, 기업이 성장할수록 현지 진출로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의 효과를 보기 힘들어지면서 결국 내수 시장 성장을 방해했다.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중국·일본의 내수판매 증감률은 각각 2.8%, 3.5%, 2.5%였지만 오직 한국만이 –2.2%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