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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세번째 환자 사망사고 2심도 실형

발명도둑잡기(aerohong) 2025-02-11 17:00:00 추천 0

https://v.daum.net/v/20250211154812236

故 신해철 집도의, 세번째 환자 사망사고 2심도 실형

지난 2014년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다르게 법정구속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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