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마감 법안반대 초긴급] 도와줘+ 빨리하자.
2/12(매우 부족)
1.
- 영장집행 방해행위 금지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
2207829 형법 김기표 발의 1만 명 달성
내용 : 영장집행 시 폭력행위 이외의 행위에 대해 방해행위로 규정하는 국민저항권 무력화 악법
2. 국회법 모음
- 국회 경비대 신설 내각제 세트 권칠승 발의
2207747(2/17까지) 국회경위처법안 4300건 부족
2207748 국회법 1만 명 달성
3.
- 군인 압박(징계,연금 박탈 등) 법률안들 모음
1) 군인사법
2207733 허영 발의 4000건 부족
2207788 박균택 발의 3800건 부족
2207844 추미애 발의 1100건 부족
2) 군인연금법
2207780 김영환 발의 4100건 부족
2207838 박상혁 발의 2300건 부족
2207853 강득구 발의 2800건 부족
3) 인사청문 대상 각 군 참모총장으로 확대(세트) 이강일 발의 - 3600~4300건 부족
2207767 국회법
2207768 인사청문회법2207759 군인사법
4. 계엄법
2207840 계엄법 박상혁 발의 1만 명 달성
5.
2207858 개인정보보호법 민병덕 발의 1만 명 달성
내용: AI 개인정보 수집 금지가 아닌 사실상 무한정 허용하는 악법
반대 이유 : 인공지능의 개인정보처리 이후 사후정보관리는 의미가 없음. 사전에 수집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들을 수집 금지하여야 적절한 규제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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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위치정보사업자 외 제3자에 동의 없는 위치정보 제공
220772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힘 신성범 발의 5300건 부족
반대 이유 : 제18조제2항 개정에 따라 동의가 아닌 통지의 방식으로 위치정보사업자가 제3자에게 당사자의 위치정보 제공을 하게 될 경우, 신상노출의 위험성이 뒤따르게 되며, 설령 개정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 라이프로깅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동의 없는 통지 방식에서 제외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관한 법률에만 한정해야 함.
- 국민소환 법률 제정안 재재재발의
2207777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이광희 발의 1만 명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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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12/4를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
2207911 국회법 신장식 발의 6600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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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매우 부족)
1. 정치 관련
- 무허가방송 재승인 시까지 기간 연장
2207899 방송법 이정문 발의 9000명 부족
- 경호처 폐지(세트)
2207874 정부조직법 조인철 발의 9000명 부족
- 내란, 외환, 살인, 강간 등에 연금 지급 금지(돌려막기)
2207851 공무원연금법 강득구 발의 9200명 부족
- 비공개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경계 변경
220789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000명 부족
간략 내용 : 기존 법률의 비공개정보 정보공개 여부를 물어보던 걸 개정 시 비공개정보 이외의 정보들을 공개하는 것으로 획일화함. 이외의 법률 개정은 거의 변함 없음
반대 이유 : 기존 법률의 비공개정보 정보공개 여부를 물어보던 걸 개정 시 범위가 정해진 비공개정보 이외의 정보들을 공개하는 것으로 획일화할 시 기존 법률안에서 비공개정보로 분류되던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음.
- 국가교육위에 인사청문회 실시(세트)
2207954 국가교육위원회법 김문수 발의 8500명 부족
- 지방예산에 대한 국회의 과도한 개입
2207947 국가재정법 정성호 발의
2. 에너지 관련
- 원자력 교육 없애기
2207952 발전소 주변지역지원법 김동아 발의 8100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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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1. 이용우 발의
- 연장근무 제한
22078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4300건 부족
내용 : 연장근무 시간 제한
- 통상임금 일원화
- 노동이사제(2207585,87,89) - 4800명 부족
2207585 산업재해보상법
220758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2207589 한국산업인력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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