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

(경제민주화)


태어나면 모두 똑같이 출발해야 한다.

유산상속이 

불공정과 차별을 야기한다.


조상이 로또인가

금수저, 은수저,빚수저,벌거숭이수저,

빈부 대물림

이것이 사람을 차별과 고통속에 몰아넣는다.


동물은

태어나면 똑같이 출발한다.

유산상속 개인소유가 없기 때문이다.


개인의 우월한 유전적인자인

지능과 체력,건강등은

어쩔수 없지만

재산과 물건까지 세습하지는 않는다.


특히 자본주의는

개인소유의 자유와 유산세습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아버지 재산이 내재산은 아니다.

아버지 재산에 내가 한것이 없다.

소유권은 

개인별로 되어 있다.


운이 없어

가난하고 못난 부모에서 태어난것이

죄인가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로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많은 나라다.


비정규제 저임금 근로자는

평생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가난하게 살수밖에 없는 사회주조다.


빈부대물림이 계속된다면

불공정하고 차별받고 불행할것이 뻔한데

누가 결혼하고 출산을 하겠는가.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고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빈부가 

부모나 운에 따라 정해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태어나면

부모의 빚이 자식에게 세습되지 않게

제도화 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평균이하 재산보유자는

기본재산이 평균이상 모일때까지

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등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고


태어나면

평균재산 미달자는

국가상속자로 인정하여

기본재산(주택등)을 

성인때 무상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하고 차별없는 세상이 되고

출발점을 어느정도 맞출수 있다.


북한은

같이소유하고,같이일하고,같이나누며,

무상주택,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연금,

생필품지급한다.


북한은 

착취만 하는 자본주의 한국보다 

백배 더 공정하고 민주적이다.


경제는 

공정하고 차별없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국민들은

정치민주화보다 경제민주화가 

현실적으로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