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초긴급]]] 2월12일~2월19일 마감법안 +


(오늘자 2/21 업데이트 중)

1. https://m.dcinside.com/board/alliescon/3334351

2. https://m.dcinside.com/board/alliescon/2951028

이 게시글들 참조 바람 너무 많아서 오죽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런 것들까지 만들까

# 2/12,2/19 법률안들이 매우 많으며, 2/12, 2/19은 화력이 부족하니 최대한 미리 하길 바람
# 여기 있는 법률안들은 확실히 모두 반대해야 하는 것들만 모아놓은 것임
# 혹여나 다 보기 어렵거나 내가 빼먹은 게 있으면 이 두 사이트를 참고하셈
1. https://sts-korea.com
2. (사실상 여기가 반대 의견 필요한 법률안들 요약됨)

# 오늘 꼭 해야 할 것 : 2/12, 2/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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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매우 부족)
0. (누락된 법률안들)
- 체육계 선관위 위탁선거로 장악
2207802 국민체육진흥법 김재원 발의 4600명 부족

- 민주당 입맛에 맞게 SNS 및 유튜브 등 알고리즘 조작
2207843 정보통신망/정보보호법 조인철 발의 3000명 부족

- 국선대리인 선임으로 비용 및 시간 지체
2207852 행정심판법 박상혁 발의 3600명 부족


2. 국회법 모음
- 국회 경비대 신설 내각제 세트 권칠승 발의
2207747(2/17까지) 국회경위처법안 3600건 부족
2207748 국회법 1만 명 달성

3.
- 군인 압박(징계,연금 박탈 등) 법률안들 모음
1) 군인사법
2207733 허영 발의 1100건 부족


2/14
- 위치정보사업자 외 제3자에 동의 없는 위치정보 제공
220772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힘 신성범 발의 5300건 부족
반대 이유 : 제18조제2항 개정에 따라 동의가 아닌 통지의 방식으로 위치정보사업자가 제3자에게 당사자의 위치정보 제공을 하게 될 경우, 신상노출의 위험성이 뒤따르게 되며, 설령 개정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 라이프로깅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동의 없는 통지 방식에서 제외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관한 법률에만 한정해야 함.

- 국민소환 법률 제정안 재재재발의

- 주한미군 철수(누락됨)
220770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박지혜 발의 8800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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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12/4를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
2207911 국회법 신장식 발의 6100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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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매우 부족)
1. 정치 관련
- 무허가방송 재승인 시까지 기간 연장
2207899 방송법 이정문 발의 7400명 부족

- 경호처 폐지(세트)
2207874 정부조직법 조인철 발의 9000명 부족

- 내란, 외환, 살인, 강간 등에 연금 지급 금지(돌려막기)
2207851 공무원연금법 강득구 발의 9200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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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경계 변경
220789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000명 부족
간략 내용 : 기존 법률의 비공개정보 정보공개 여부를 물어보던 걸 개정 시 비공개정보 이외의 정보들을 공개하는 것으로 획일화함. 이외의 법률 개정은 거의 변함 없음

반대 이유 : 기존 법률의 비공개정보 정보공개 여부를 물어보던 걸 개정 시 범위가 정해진 비공개정보 이외의 정보들을 공개하는 것으로 획일화할 시 기존 법률안에서 비공개정보로 분류되던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음.

- 국가교육위에 인사청문회 실시(세트)
2207954 국가교육위원회법 김문수 발의 8500명 부족

- 지방예산에 대한 국회의 과도한 개입
2207947 국가재정법 정성호 발의 7900명 부족

2. 에너지 관련

- 원자력 교육 없애기
2207952 발전소 주변지역지원법 김동아 발의 7300명 부족

2/17
1. 이용우 발의
- 연장근무 제한
22078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3500건 부족
내용 : 연장근무 시간 제한

- 통상임금 일원화
2207859 근로기준법 이용우 발의 2800건 부족
내용: 대충 통상임금으로 일원화하는 악법

- 노동이사제(2207585,87,89) - 4800명 부족
2207585 산업재해보상법 
220758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2207589 한국산업인력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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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2207896 근로기준법 이용우 발의 4300명 부족
내용: 통상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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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업데이트 완료)
1. 정치 관련
- 기존의 피의사실공표죄 명문화(세트) - 김승원 발의
전체 내용 : 수사기관이 법원의 공개금지명령 위반 시 피의사실공표죄 적용
2207943 형법
2207944 형사소송법

- 공중협박죄 신설
2207917 형법 서영교 발의

- 공수처 권한 및 정원 확대
2207942 공수처법 전현희 발의

- 국가교육위원회 인사청문 실시(세트) - 김문수 발의
2207955 국회법
2207957 인사청문회법

- 국회가 지방예산 통제(세트)
2207946 지방세특례제한법 정성호 발의

- 군인 항명 기회 부여
2207962 군인지위법 민형배 발의


- 선관위에게 신협 위탁선거 권한 마련(매우 위험)
2207939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양부남 발의

2. 중국인 유입 및 유지 관련
-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 및 근무 공간 활용
220794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양부남 발의

- 재외인에 대한 지자체 예산 근거 조항 도입
2207462 재외동포기본법 이용우 발의

- 분양자 및 세입자가 없는데 주거서비스 범위 확대
2207939 공공주택특별법 염태영 발의
내용 : 매입주택 뿐만 아니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주거서비스 범위 확대
반대 이유 : 해당 법률안을 공공임대주택도 포함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아 도심지에 있는 유령주택에 중국인들을 들이려는 악의적인 시도로 미루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