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무회의 거쳤느니 안거쳤느니 따지고 있는 판새들

[익명(211.203)]

1. 1993년 김영삼도 국무회의도 없이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폭탄 발표함

2. 긴급명령은 비상계엄보다 요건이 더 까다로움

3.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기관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