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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1년,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대란이 시작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6개월 동안 발생한 초과사망자가 3,136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이후 6개월 동안 병실상황은 더 악화되고 겨울이 오면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하니 추정해보면 지금까지 최소 6,000~8,000명이 추가로 운명을 달리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00명이 넘었을거라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살릴 수 있었던 환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는 감염병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비극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3조 3천억 원을 투입했고,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에서도 2,196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수천 명 이상의 사망자만 남았을 뿐입니다.
필수의료의사는 오히려 줄어들고, 지방의료는 더 붕괴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의료 현장은 여전히 큰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2년째로 접어드는데 아직도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공계 대학생들마저 자퇴 후 의대 입시에 뛰어들었지만,
의대는 교원과 시설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른바 '의료개혁'은 심각한 부작용만 남긴 채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이제 혼란과 희생을 끝내고, 무너진 의료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미 의대 정원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었습니다.

지난 1월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사과하며
26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사과만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시한을 정해 의료계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고 대화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첫째, 대통령 권한대행은 의료계와 충분히 의료개혁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계와 함께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 인력 확충은 과학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공감대 형성 없이 숫자부터 제시하면서, 일을 그르쳤습니다.
처음부터 2천 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규모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올해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여부조차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유급된 학생과 증원된 신입생까지 합치면, 1학년만 7,500명에 이릅니다.
현재의 교육 환경에서는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정원 확대가 지속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교수 확충과 시설 투자를 위한 계획조차 세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의료계 일부는 ‘25년 증원된 만큼, 26년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의대 입시를 준비 중인 학생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현재의 의대 교육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부터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단, ‘5년제 개편’과 같은 졸속 대책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의학교육을 부실화시키는 의평원 무력화 조치를 철회해야 합니다.
정부는 무리한 의대 증원과 동시에 의학교육을 인증하고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 목숨을 다루는 의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자격이 부족한 학생에게 의사 면허를 주겠다는 위험한 정책입니다.
의대 교육의 질은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민의 혈세를 허공으로 날려보내서도 안됩니다.
이제 의료대란을 종식시키고, 무너진 대한민국 의료를 복구해야 합니다.
이제 의료대란을 끝냄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