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권

(* 가령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던가...혹은 쿠데타로 집권한 집권세력이라던가)

이 등장했을시...국민은 (때론 폭력적이고 과격한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저항할 권리가있다


좋은말 같지만 사실 이거 양날검이다


가령 5.18의 경우...신군부가 들어서 또다시 군사정권이 들어서는것을

원치 않았던 국민들이 분연히 들고 일어난것이기에

'국민저항권'에 의거한 당당한 시민항쟁이 된다


그렇다면...

가령 작금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는

또는 이 시위가 이어져서...아예 탄핵 인용도 반대하고

그로인해 치러진 조기대선과 그로인해 선출된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위로 이어진다면


이것도 국민저항권에 해당되는가 ? 결론적으로 맞다 /


만약 당신이 5.18이 국민저항권에 의거한 정당한 시민항쟁임을 인정한다면

설사 작김의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또는 그게 아예 헌재 재판결과에도 불복하고

또 이로인해 치러지는 조기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가 선출되어

이에 반대하는 시위로 이이진다면


이 또한 국민저항권으로 인정해야한다


만약 5.18이 무기를 들면 안되는 일반 시민이 무기를 들었고

그래서 폭동이고 경우에 따라선 적대국가의 개입까지 의심되는

그런 푹동이고 폭도들이라 생각한다면

작금의 폭력과 비상식을 동원한 윤 탄핵 반대집회도

똑같이 극우단체들의 폭력행위고 비상식적 집회라 비난해야한다


하지만 5.18을 국민저항권에 의거한 정당한 시민항쟁이라 생각한다면

작금의 윤 탄핵반대집회 (심지어 그게 나중에 조기대선으로 민주당 대통령이

선출되었을때에도) 거기에 반대하는 시위까지도 국민저항권으로 인정해줘여한다는 소리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그러고보니 아마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시위때 누가 만든 노래가사기이고 한데

'민주공화국' 하니까 저게 그냥 같은 단어인것 같지만 실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개념이 좀 다르다.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이른바 국민저항권까지도 포함된) 국민주권주의를

더 우선시하는 사상이라면 공화주의는 공동체의 질서를 더 중시하는 사상이다


당신은 민주주의자인가 혹은 공화주의자인가 ?

만약 당신이 국민주권이 우선이고 국민저항권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작금에 (경우에 따라선 집단적인 폭력사태나 갈등이 예상되는) 광주에서 예상된

보수단체 집회도 '국민주권에 의거한 국민저항권'으로 인정해줘야한다


하지만 '공동체의 질서'를 더 중시하는 공화주의자라면

자칫 집단적인 폭력사태나 갈등이 예상되고 경우에 따라선 더 엄청난 지역갈등과

사회갈등으로 공동체의 질서가 깨질 우려가 있는

'보수단체의 광주집회'를 반대하는게 맞다


자, 다시한번 묻겠다...


당신은 민주주의자인가 공화주의자인가

또는 5.18은 국민저항권에 의거한 정당한 시민항쟁인가

아니면 폭력과 과격시위가 동반된 폭도들의 난동인가


당신은 이제 어찌할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