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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본심이 성장입니까, 퍼주기입니까?>

오늘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35조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불과 2주 전, 추경 논의의 걸림돌이 된다면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늘 25만원 지급안을 포함한 13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그대로 제안했습니다.
재벌도, 서민도 똑 같은 돈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뒤집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어떤 말도 더 이상 믿기 어렵습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노골적인 매표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는 갑작스레 ‘성장’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일 만에 성장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한정된 재정에서 13조 원을 더 지출하면, 당연히 미래를 위한 투자 예산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가채무는 1,277조 원, 한 해 이자 부담만 24조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결국 기업과 국민의 조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경제 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진짜 목표는 성장입니까, 아니면 퍼주기입니까?
이처럼 앞뒤가 다른 행보가 반복되니, 이재명표 ‘성장’은 양두구육(羊頭狗肉)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역상품권 정책 또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골목 상권 내에서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고, 발행·관리·운영 비용이 상당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이재명표 정책이라는 이유 외에 다른 설명을 찾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지역상품권 또한 결국 현금 살포와 다름없습니다.
현금이 많이 풀리면,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자산 가격을 높여 부동산 등 자산을 가진 사람들만 득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현금성 지원은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보다는 경제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게 됩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속설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선거를 앞두고 “집권하면 돈을 주겠다”는 식의 포퓰리즘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듭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60~70년대 ‘고무신·막걸리 선거’로 되돌리는 퇴행적 행태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민생지원금 제안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체질을 망치는 나쁜 포퓰리즘입니다.
이러한 무리한 현금 살포 정책 탓에, 추경 논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살리고자 한다면 당장 현금 살포안부터 철회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버리고 본심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