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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폐지 UN권고, 한국이 귀막는 이유

발명도둑잡기(aerohong) 2025-02-17 02:35:0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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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폐지 UN권고, 한국이 귀막는 이유

국가보안법은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지배해 온 지난 60여 년 동안 양심과 언론 자유,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유린돼왔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961년~2008년 2월까지 1만 400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는 매년 298건이 기소된 것으로 거의 매일 한 건 꼴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이런 비극적인 사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남한의 위상은 추악하게 일그러지면서 후진국으로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이승만 정권이 만든 국가보안법은 좌익 활동과 반정부활동을 규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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