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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구조금이 가해자 감형통로 라 ㅇㅇㅇ ?

집나간불새(49.1) 2025-02-17 20:45:00 추천 0

https://youtube.com/v/Nn3rD5uLjmI?si=u5-RLAAeTr7HBdw8
[단독] 유족구조금 받았다가 가해자 감형‥10년간 '54건' (2025.02.17/뉴스데스크/MBC)

범죄에 대한 공포는 더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엔 빈틈이 많습니다.MBC가 지난 10년간 피해자가 사망한 범죄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했더니, 유족이 정부의 구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감형된 사례가 50여 건에 달했는데요.범죄 피해 연속기획, 오늘은 감형통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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