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정신질환 교원을 신속 분리하는 '하늘이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정신질환 치료를 오히려 꺼리게 만들 거라며,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실제 입법 과정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9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