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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형배 임기 연장’ 꼼수법안 발의

익명(112.76) 2025-02-19 15:17:00 추천 2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91257

민주당, ‘문형배 임기 연장’ 꼼수법안 발의

후임자 임명없으면 6개월 연장 4월 18일 만료 文·이미선 위한 사실상 ‘위인설법’ 논란 커질듯 野 “헌재 공백 방지 차원”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n.news.naver.com




댓글 1

  • 거부권 딸깍!! 행정수반의 거부권을 뭘로 보고???

    28485(112.168) 2025-02-19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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