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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최상목, 국회 권한 침해” ㄷㄷNews

익명(223.38) 2025-02-28 18:21:00 추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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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4467.html#cb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최상목, 국회 권한 침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지만, 임명 여부는 최 대행의 손에 달렸다. 헌재는 27일 오전

www.hani.co.kr



최상목이 국가신용도 추락시키나? ㄷㄷ

댓글 5

  • dccon
    익명(124.56) 2025-02-28 18:22:00
  • 최상목 탄핵이 임박했네

    익명(223.38) 2025-02-28 18:23:00
  • dccon
    익명(223.38) 2025-02-28 19:36:00
  • dccon
    익명(223.38) 2025-02-28 23:11:00
  • dccon
    익명(223.38) 2025-02-28 2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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