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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친 규칙이 윤석열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됐다?

익명(223.38) 2025-02-28 23:48:00 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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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36108?sid=102

새 재판부 '갱신 간소화'…탄핵심판에 영향?

이렇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는 건, 이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28일)부터 새로운 형사소송규칙이 시행됐는데, 이 내용 역시 탄핵 심판에

n.news.naver.com


오늘부터 마은혁 합류해도 변론갱신 필요 X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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