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1.5배가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관련자 판결도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이날 선고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첫 판단으로서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가볍지 않다.

 

선출된 권력자인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라면 정부 최고위 임명직인 총리는 국정 조력자에 그치지 않는 분담자일 것이다.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 지휘관들조차 다양한 방식으로 내란에 저항했는데, 최고위 공무원으로서 한 전 총리는 군인 경찰 시민만큼의 몫도 감당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어느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공직자 모두를 향한 준엄한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