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위상을 판가름할 수 있는 시대를 맞아 미국과 중국은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만 기업에 족쇄를 채운다면 나라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규제를 미룬 유럽이나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한 미국·일본과는 출발선부터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AI 부작용에 대비는 하되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야 할 시점에 스스로 모래주머니부터 채우는 방식은 곤란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AI 기본법을 원점에서 들여다보고 최소한 산업현장의 속도와 호흡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