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플랫폼 규제를 중시한다. 지난달 국무부는 한국이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최근 외교 지침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에 대해 비자·금융 제재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판을 크게 벌인 쿠팡 사태도 언제 수습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관련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한미 통상 관계는 덜컹거릴 수밖에 없다. 
     
일본은 벌써 대미 투자 펀드 1호 사업으로 합성 다이아몬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 걸림돌을 치워야 한미 경협도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