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년 (부당합병 사건 무죄 판결):
• "유감스럽고 의문스럽다": 2024년 2월 1심 무죄 판결 당시, 민주당은 "뇌물 제공은 유죄인데 그 목적인 승계 과정은 무죄라는 잣대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 "국민 상식에 반한다": 박용진 의원 등은 "주주 자본주의를 걷어차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기업 밸류업을 외치면서 정작 재벌 총수의 불법 승계에는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어준 방송(뉴스공장 등)에서의 주장
김어준 씨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이재용 회장의 혐의를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의 왜곡'**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해왔습니다.
• 삼성물산 합병 혐의에 대한 논리: * 김어준 씨는 "이재용 회장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룹을 통째로 먹기 위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핵심으로 짚었습니다.
• 특히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낸 과정을 두고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을 재벌 승계에 동원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 판결에 대한 비평:
• 1심과 2심 무죄 판결 이후에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거나, 법원이 눈을 감아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재용을 위해 법리가 창조되고 있다"거나 "대한민국 사법부가 재벌 앞에서만 작아진다"는 식의 비유를 섞어 사법부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 dc official App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