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숨 머숨들의 휴식공간
전체 베스트 최근 ⚔ 토론장

법원행정처장 "李선거법 사건, 헌법·법률 따라 절차맞게 판결

익명(223.63) 2026-02-04 17:10:00 추천 1

파기환송 전원합의체 판결 주심…처장 임명 후 국회 법사위 첫 출석


https://v.daum.net/v/20260204163324211

법원행정처장 "李선거법 사건, 헌법·법률 따라 절차맞게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4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사과

v.daum.net


댓글 0

다른 게시글

  • 선관위는 우덜 전라도 가족회사랑께 건덜지 마랑깨

    익명(211.203) | 2026-02-04 23:59:59
    추천 2
  • 파시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익명(39.7) | 2026-02-04 23:59:59
    추천 0
  • 파시즘이 결국 100배 낫다. 이유는?

    익명(39.118) | 2026-02-04 23:59:59
    추천 1
  • 독일새끼들이 피시줌을 그냥 만든게 아니잖이

    익명(39.7) | 2026-02-04 23:59:59
    추천 0
  • 파시즘의 문제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익명(39.7) | 2026-02-04 23:59:59
    추천 0
  • 파시즘 시작ㅡ> 나폴레옹 꼬셔 '워터루전쟁' 만든

    익명(39.118) | 2026-02-04 23:59:59
    추천 0
  • (당장 쏠수 없으니) 핵무력은 의미 없어.

    익명(39.118) | 2026-02-04 23:59:59
    추천 0
  • 정치선동에서 파시즘을 이길 수있는건 없어

    익명(39.7) | 2026-02-04 23:59:59
    추천 0
  • 파시즘은 피해자에게 나쁜거임 ㅎㅎ

    [4]
    익명(39.118) | 2026-02-04 23:59:59
    추천 1
  • 나치코스프레 존나하고 나치가 뭔지 기억도 안나고

    익명(39.7) | 2026-02-04 23:59:59
    추천 0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