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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점령군적 행태’, 더는 용납해선 안 돼 [왜냐면]

고승우 | 80년5월 민주화투쟁언론인회 대표·언론사회학 박사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지난달 28일 한국 여당이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동맹 관련 국제법 관행 등에 크게 어긋난다. 외국 군사령부가 공개적으로 주재국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을 상대로 ‘위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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