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심사에 들어갔다.

 

11일에는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6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가 지역 살리기를 이유로 밀어붙이고 있는 분위기다.

 

경실련이 조목조목 지적한 내용들은 일리가 충분한 대목들이다. 무엇보다 국가 행정 체계를 바꾸는 일을 이렇게 서둘러 후다닥 추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경실련의 지적이 전부 맞는 말은 아니더라도 논란이 있는 문제들은 다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법안 통과 후 초래될 문제점들을 미리 차단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