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과 채무자들만 좋은 4심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35212?sid=102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큰 피해" 법조계 '재판 지연' 속출 우려국민의힘 못지않게 조희대 대법원장도 더 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재판소원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4심제'라며, 재판 지연이 속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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