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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은 李 ‘철갑 방탄 3법’”

익명(221.147) 2026-02-15 12:30:00 추천 1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97718

국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은 李 ‘철갑 방탄 3법’”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 3법’”이라고 비판했다. 15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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