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헌재 최고법원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07796?sid=102사법연수원 교수 "재판소원, 조선시대 '소송지옥' 재현될 것"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헌재 최고법원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 현직 사법연수원 교수가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조선시대의 '소송 지옥'이 재현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연수n.news.naver.com
누리던 기득권 뺏겨서 싫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