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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헌법 흔드는 입법 폭주"

익명(223.49) 2026-02-15 15:19:00 추천 1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14744

국민의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헌법 흔드는 입법 폭주"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철갑 방탄 3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피고인 신분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북콘서트,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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