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주연구원 = ‘1.5당’ 체재
[ ..... 보수진영을 파괴해 주변정당으로 추락·고착시키고
진보진영의 울타리를 해체해야 ...... ]
[ .... ‘대한민국 중심정당의 길’.... ‘지속가능한 중심정당을 위하여’.......
중심·주변 정당체제란 유권자가 여당을 당연히 여당인 중심정당, 야당을 당연히 야당인 주변정당으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여당의 ‘민주적’ 장기집권이 가능한 체제 ......
여당이 사실상 야당 역할까지 수행 .... 정권교체는 중심정당 내에서 이뤄지고 여당은 ‘1.5당’이 된다.......
유권자들의 정치적 지형을 80대 20으로 진단 .......
단순히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명실상부한 중심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
보수진영을 파괴해 주변정당으로 추락·고착시키고 진보진영의 울타리를 해체해야 ...... ]
[단독입수] 민주당 싱크탱크가 작성한 ‘진보 20년 집권’의 조건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2018. 09.18
보수정당은 궤멸적 타격, ‘민주적’ 장기집권 가능
유권자가 ‘여당은 당연히 여당, 야당은 당연히 야당’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중심·주변 정당체제 공고화되면 한국당은 수권능력 상실한 불임정당으로 전락
8·25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거머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년 집권론’을 역설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때 그가 외쳤던 ‘보수 궤멸론’과 궤를 같이한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6·13 지방선거 전후로 두 차례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월간중앙이 입수한 ‘대한민국 중심정당의 길’과 ‘지속가능한 중심정당을 위하여’가 그것이다. 보고서는 “지지층 동원은 선거 승리의 필요조건이고, 부동층 설득은 선거 승리의 충분조건”이라며 “대권을 목표로 하는 수권정당을 넘어 안정적 집권기반 공고를 목표로 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형 중심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A4 용지 기준 73쪽 분량의 보고서 ‘대한민국 중심정당의 길’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45%라고 가정했을 때 25%는 원(原)민주당 지지층, 20%는 조건부 지지층인 신(新)민주당 지지층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현재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을 흡수하면 지속가능한 중심정당, 즉 장기집권이 가능한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40% 안팎의 지지도를 유지해 왔던 자유한국당의 몰락이다. 한국당은 촛불집회 이후 궤멸적 타격을 받은 탓에 10%대의 지지만을 받는 ‘주변정당’으로 전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해 9월 13일 공개한 정당 지지율에 따르면 민주당 40.7%, 한국당 19.7%, 정의당 10.8%, 바른미래당 6.8% 순이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보고서에 따르면 중심·주변 정당체제란 유권자가 여당을 당연히 여당인 중심정당, 야당을 당연히 야당인 주변정당으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여당의 ‘민주적’ 장기집권이 가능한 체제를 의미한다. 이해찬 대표가 말한 20년 장기집권과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여야 구도가 중심정당과 주변정당으로 고착되면 여당이 사실상 야당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다. 결국 정권교체는 중심정당 내에서 이뤄지고 여당은 ‘1.5당’이 된다. 반면 야당은 수권능력을 상실한 항의정당, 대권이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인 당권에 집착하는 불임정당으로 전락하면서 ‘0.5당’이 되고 만다. 1.5대 0.5,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다.
‘민심 풍향계’ 586세대의 신뢰 얻어야
중심·주변 정당체제가 공고화되면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뤄지더라도 간헐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일본의 자민당 주도 중심·주변 정당체제, 20세기 스웨덴의 사민당 주도 중심·주변 정당체제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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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볼 때 촛불시위 직후 치러진 지난해 대선은 보수 대 진보 양당체제에서 중심정당 대 주변정당 체제로 재편을 예고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중심·주변 정당체제 고착화 징후 가능성도 엿보인다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보고서는 작금의 국내 유권자들의 정치적 지형을 80대 20으로 진단했다. 촛불시위 당시 탄핵 찬성 여론이 80%쯤이었는데,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긍정 평가 여론이 80%가량 된다는 점을 눈여겨본 것이다. 또 탄핵에 찬성했던 80%는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의 득표율 합계(75.5%)와 비슷했다는 점도 주목했다.
반면 탄핵에 반대했던 20%는 4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평가 10%와 무응답 10%로 나뉜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 평가자 10%는 현재 자유한국당 핵심 지지층으로 분석되며, 나머지 10%는 이른바 ‘샤이(shy) 보수’로 파악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진복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보수정당은 보수 성향 유권자의 일부분, 즉 극단적 이념층만을 대변하는 주변정당이 됐고, 진보진영은 진보 성향 유권자의 압도적 지지와 함께 중도 성향의 대다수, 나아가 일부 보수 성향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중심정당이 됐다”며 “중심정당은 진영론(陣營論)에 안주하는 진보정당이 아니라 온 국민을 대변하면서 중심을 장악하는 정당, 특히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586세대의 신뢰를 얻는 정당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지지도 디커플링(decoupling)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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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실장은 “고정 지지층에 영합하고 진영의 복원을 추구하는 주변정당의 경우 고정 지지층에 대한 ‘동원력’을 극대화하는 존재감의 룰이 승패를 결정한다”며 “그럴 경우 중심정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더라도 주변정당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 ‘지지도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패치워크 정당과 네트워크 정당
보고서는 또 민주당이 ‘민주적’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패치워크 정당과 네트워크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패치워크(patchwork) 정당은 서로 다른 헝겊 조각들을 이어 붙여 새롭고 완전한 것을 만드는 것처럼 당의 전통에 새로운 가치를 짜깁기해 보다 고차(高次)적 정체성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유권자가 어느 한 곳에 정주(定住)하는 농경민이 아니라 오아시스를 찾아 유랑하는 유목민에 가깝다. 최근 선거를 통해 드러난 국내 유권자 가운데 부동층은 68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서는 파악하고 있다.
현재 야당은 주변정당, 극단적 항의정당에 머무는 상황인 만큼 건설적 야당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여당, 즉 개혁을 주도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보다 공고화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단순히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명실상부한 중심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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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관계자는 “촛불혁명과 이어진 ‘한반도 평화의 정치’는 보수와 진보의 정치 진영을 무너뜨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념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형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 보수진영을 파괴해 주변정당으로 추락·고착시키고 진보진영의 울타리를 해체해야 비로소 중심정당으로 부상(浮上)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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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joong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988
2016. 10.
[ ..... 김갑수씨는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정원장을 맡아 대선 이후 정치적 보복을 해야 한다는 ....... ]
막말 쏟아진 정청래 출판기념회… 파란집서 감옥으로
2016.10.16
정치부 신정훈 기자
[앵커]
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관 논란, 뉴스 후반부에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다음소식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친노 인사들이 총출동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에 대한 독설과 막말이 쏟아졌습니다. 박 대통령을 겨냥해 '감옥 갈 사람'이라고 언급했는데,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평가입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서울 마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 출판기념회입니다.
인터넷방송 '나꼼수' 진행자였던 정봉주 전 의원이 축사 도중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
지금 있는 파란 집에서 또다시 감옥으로 자리를 옮길 사람들도 있고, 삼성동에서 감옥으로 자리를 옮길 사람도 있고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리자 모두 독심술사냐며 박 대통령에 대한 말임을 에둘러 시인합니다.
진보 성향 방송인 김갑수씨는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정원장을 맡아 대선 이후 정치적 보복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김갑수 방송인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작살낼 놈들을 작살내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김씨는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언급하며 내란에 준하는 사태나 유력 후보 암살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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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김용민씨는 성대모사로 박 대통령을 조롱했습니다.
김용민 전 '나꼼수' 진행자
삶이 공갈인 박근혜입니다.…(우)병우가 기소하고 조지면 되니까. 그 친박 진돗개들 보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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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6/2016101690112.html
2016. 12. 이재명
[ ...... 보수의 탈을 쓴 부패한 세력을 도려내고 이재명 같은 사람이 보수의 영역을 차지해야 ....... ]
[ ...... 박정희로 대표되는 친일매국 쿠데타 세력으로 이는 보수의 영역이 아니고 쓰레기 영역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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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시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한 것은 박정희로 대표되는 친일매국 쿠데타 세력으로 이는 보수의 영역이 아니고 쓰레기 영역이다”라고 질타한 뒤 “이런 보수의 탈을 쓴 부패한 세력을 도려내고 이재명 같은 사람이 보수의 영역을 차지해야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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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0805§ion=§ion2=
이재명 성남시장의 ‘혁명론’ 직접 들어보니
"공정 질서 구축하고 집단지성의 유기적 인격체 믿어야”
송영한 기자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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