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주거 안정성은 높이고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은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규제 압박으로 주택을 팔도록 등 떠미는 방식은 지속할 수 있지 않다.

 

설령 이를 통해 매매 물량에 숨통이 트여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진다면 효과는 반감된다.

 

이미 실거주 의무까지 부여한 규제지역 주택 시장 규제 속에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2만 422건으로 전년 같은 시점 대비 30.7% 줄었다는 빅데이터를 정부는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과 수요를 선순환시킬 근본적 구조개혁을 입체적이고 균형감 있게 모색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