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를 사실상 투기적 수요의 주체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메시지를 통해 시장을 관리하려는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특정 계층(다주택자)을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가 고소득층의 고가주택 보유라는 생각을 버리고 고급 주택에서 살면 재산세 증액은 당연한 처사라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