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 3법’ 통과 초읽기… 졸속 법안 폐해 우려된다

[익명(42.27)]

본회의 상정,법안 현실화 눈앞에

내용도 처리 과정도 모두 문제 심각

속도전이 미칠 부작용 어찌할 건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33742?sid=110

[사설] ‘사법 3법’ 통과 초읽기… 졸속 법안 폐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