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귀농·귀촌을 하려 해도 가서 터를 잡기 어렵다”며 값비싼 농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의 타깃을 주택에서 농지로 확대한 것이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휴경지 전수조사 등 투기성 농지 거래 방지 대책 수립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작금의 사법 개혁을 촉발한 사법 불신의 정점에 제왕처럼 군림하는 대법원장이 있고, 법원행정처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제1의 개혁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의 밑돌을 놓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