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 과제는 여전히 많다. 앞으로는 개별적·사안별 접근을 넘어 종합적인 개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사법 개혁 논의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립 방안이 별다른 설명 없이 사라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작금의 사법 개혁을 촉발한 사법 불신의 정점에 제왕처럼 군림하는 대법원장이 있고, 법원행정처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제1의 개혁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의 밑돌을 놓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